5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치료, 제도, 국가, 배제, 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인권법안대로 인권위가 설치된다면 이는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알리바이 인권위를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가 만난 일본의 한 장애인은 일본정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빌미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비판했지만 우리 나라 장애인 현실에서 보면 이런 일본 장애인들의 고민은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일 뿐이다. 최저생활의 보장부터 지금처럼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호)

  행사안내

  ... 231;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취지 : 104주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체의 일부인 장기기증 : 사회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 ‧장기기증인원 : 조준호 전해투 위원장 포함 104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4

  인권키워드

  노동절, 소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국 차원의 외국인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아동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권리에서 소외되는 면이 있다’ 며 구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차등하는 현재의 정책을 비판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이 글을 쓰면서 구체적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