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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의 길까지 막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준은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배제'…"소멸시효에도 고려돼야" 재판부는 유엔 자유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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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법원,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경석 교수(인하대 법학)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헌재가 재산권에 대한 보호만큼은 철저하다"며 "이는 헌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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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로 사법의 관건이다. 세 축의 국가권력 중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얻지 못한 사법부가 기댈 것은 설득력 있는 논증뿐이다. 하급심 판결이 부실할수록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수를 늘리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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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일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졌지만, 당시의 현장지휘관 및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했던 사병들의 책임을 밝히는 문제는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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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9호)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 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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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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