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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범민련과 전국연합, 그리고 민자통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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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동안 구속된 양심수가 1천5백89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구속자의 사건유형을 보면 여전히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은데, 이들은 7백7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8.8%를 차지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93년 1백95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으며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53.8%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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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8호)

  주요공판안내

  ... 6일(화) ·박충범, 업무방해, 서울형사6부, 423호, 2시 □ 7일(수) ·김영광, 국보법, 서울형사21부, 311호, 10시, 선고 ·한미선, 국보법, 서울형사23부, 425호, 10시, 선고 □ 8일(목) ·박창희, 국보법, 서울고법 형사5부, 404호, 4시 □ 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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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호)

  공판안내

  ... 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두밀리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 조돈희,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1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2회 ■ 6월 20일(수) 김태일외4,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 최영익, 국보법,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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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호)

  알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일시 : 94년 1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앞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창립 5주년 기념식 가져 1994년 1월 5일(수) 오후 6시, 민주법연 사무실 3대 회장에 곽노현 교수(방통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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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국보법, 국회, 석방, 민주주의,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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