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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공판안내

  ■ 1월 11일(수) 김영애,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403호, 선고 최영록, 오후2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1호, 3회 김병목,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317호, 선고 ■ 1월 12일(목) 문영기, 오후4시, 국보법 위반(샘 사건), 서울지법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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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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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음악제 오늘(21일) 1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집회,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 아니면 이제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갖지 말라는 사망선고인가? '대화'가 있기 며칠 전에도 국보법에 화가들이 작품 전시를 위협받았고, 하루 전에는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재미동포 송학삼 씨가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촌로는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보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재판, 경찰, 경제, 무시, 미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발의(12/13),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에 대통령이 나설 것 촉구(12/14), 인권단체 활동가들 인권현안 처리촉구하며 단식 시작했다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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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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