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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2일 2017 파견노동포럼 열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내건 파견노동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바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간접고용의 현실은 노동자들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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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정부, 혐오,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니,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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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부,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시대,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0호)

국내 인권단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 요구

이스라엘 샤론 총리에 서한 발송

... 이에 따라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옥과 토지가 파괴되거나 몰수되었다. 또 고용과 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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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철거, 평화, 교육, 건강, 국가, 의존, 테러, 고용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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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7일 토론회에서 "비정규노동자의 특징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며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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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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