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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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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법, 국회,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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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 사 혐의로 30일 고소하겠다"(10.29) 6. 이제 북한 '인권'을 문제삼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부정 묵과할 수 없다'며 전직 고위관료, 한반도 전문가 등 15명 이사로 참가한 가운데 활동시작(10.25) * 통계 통계청 고용세부동향, 20대 실업률 6.1%, 실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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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30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테러, ILO, 북한, 인권, 안보, 기본권, 노동자, 대통령, 반테러, 전쟁, 지역, 집시법,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하고 있는 점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가 한 약속을 국방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은 26일 "(한국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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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이번 소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심 판결은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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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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