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해서는 안기부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gt;(화)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5호)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 들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뒤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5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학교, 출산,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4호)

  안기부 기밀유출규탄

  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3일 최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과 관련해 안기부의 불법적인 기밀유출과 정치사찰, 국정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김기섭 운영차장의 기밀누설과 인사개입 사건은 안기부가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며 진상의 철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수는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안기부의 과거불법비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및 기타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이른바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