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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인 이 사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해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민국과 필리핀 정부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7.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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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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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성을 밝히는 조용환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가평 교육』의 글을 재판부에 제출 ·11월 22일,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청구 소송 7차 공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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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주민, 학교,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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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출감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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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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