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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주의 발전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며, 수령론, 후계자론 등도 독재 및 혈통세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고, 그 변명과 비판내용의 깊이의 정연함이 임시로 곤경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으며, 2. 피의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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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0호)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 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 핵심인데 이번 사건으로 교수들은 교권을 짓밟혔습니다. 또한 이미 수강신청이 끝난 강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폐강한 것은 학생의 수업 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17일 오후 집행위를 열고 공청회 마련과 서명작업 1차 마감을 31일로 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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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교권, 학생

• 인권하루소식 (213호)

  전해투 기금마련 공연-“다시 전선으로 ”

  ... 의도로 민중정치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노대와 ｢한국 민족예술인 총 연합｣이 후원한 가운데 “좋은 세상”의 기획으로 준비되었다. 이날 출연진들은 크게 나누어 ‘노래를 찾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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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조, 체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같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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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에는 각종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관료주의에 빠져 현업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공무원이 어떠하니, 사회가 혼란 된다느니, 조용히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강권과 강압으로 일관한 철도청,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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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노동자, 무시, 근로기준법,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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