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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왕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재 인정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산재 신청 반려와 기각, 재심사 청구 끝에 지난 7월 29일 산재인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주인공인 정국정(37) 씨는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오던 중 지난해부터 회사 내에서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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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8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소외, 치료, 스트레스, 법, 재해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30여 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는 "제자가 보낸 편지를 근거로 학생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이 서둘러 증거도 없이 박 교사를 연행하고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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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아동, 부모,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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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동성애자 최초 공개 행진

  같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다

  ...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등 10여 개 국내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실무간사 김현진, 조직위)는 26일 대학로에서 한국 최초로 공개적인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7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펼치는 독립예술제 행사의 일환인 가장 행렬에 동참해 벌어질 이 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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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6

  인권키워드

  행진, 무지개, 여성,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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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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