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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지난 5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전의 한가운데 군형법 적용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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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영장 없는 금융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착수하라 - 지난 3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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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사일이 배치되어 오늘도 정체모를 가상의 적(아마도 북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고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기지가 결국에는 설치되고 현재까지 엄존한다고 하여,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실망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간 추상적으로만 논의되던 평화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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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편집자 주> 80년대 고등학생운동사를 연구하고 있는 양돌규 님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추척해가는 본지의 기획에 지지의 뜻을 보내며, 1989년 한해 동안 전개됐던 중고등학생 투쟁 일지를 정리해서 보내왔다. 우리 학교는 어디 없나, 찾아보는 재미가 솔솔하다. 애써 빚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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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규 2006-06-30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석방, 자퇴, 전교조, 학교,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집회, 투표, 평택, 탄압, 결사, 지역, 치료, 병원, 진실, 조직, 역사, 데모,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자살한 여중생이 시_편지 형태로 남긴 유서(1986)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 H에게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땐 나보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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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대부중 여학생 2006-06-27

  인권키워드

  학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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