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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 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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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인권시평 > 여기는 전투지대 -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 법을 택해 보아라'하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말이다. 어떤 교사나 학생에 대한 여론재판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사와 학교당국만이 싸안고 고민할 문제만은 아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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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2-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권, 인권, 체벌, 민주주의, 질문, 약자, 교육, 변호,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차별, 경찰, 권리, 부모, 평화, 기술,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이용되곤 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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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고 씨는 "처음엔 포기할 생각도 해봤지만, 혼자서 법전을 뒤져가며 소송을 준비했다"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씨가 보안관찰의 멍에를 벗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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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8·15 준법서약 출소자' 25명은 9일 준법서약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인권의 날' 요구 봇물, 민주노총 등 각계 성명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등 각계 민간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양심수 석방'등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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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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