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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이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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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 그들은 교육, 고용, 사회생활 모두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강제노동 등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도시로 들어오거나 불교로 개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숙명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계, 경제계에도 진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달리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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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일본, 차별, 제도, 출신, 소수자,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수급권자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꼬집었다. 기초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대폭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빈곤문제의 해소는 요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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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 문화와 각종 이슈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닌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 아래 총집결된 것이다. 다양한 의제, 수많은 토론들 이번 사회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 차례 열렸던 이전의 포럼처럼 '반신자유주의'와 '반전'으로, 이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전략,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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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배제, 문화,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아시아,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에 미온적이기는 법무부도 마찬가지이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002년 11월 이것의 설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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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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