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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하였으니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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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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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밀행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변은 또 “임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후임대법관의 임명제청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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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7호)

  단체탐방 24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 어렵기만 하다.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최초로 91년 10월에 동우회 회원 96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현재는 312명이 재판계류중이다. 그러나 재판이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 재판이 끝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는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전두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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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02

  인권키워드

  교육, 재판, 가족, 경찰관, 국회, 언론, 집회,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사회운동,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노래극단 「희망새」를 결성, 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오봉옥의 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등을 올 1월 컴퓨터 통신에 올리고 이를 각색한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를 전국 각 대학 등에서 순회공연 하려한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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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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