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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추행, 학교에 탄원/재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노체트 활동 요인 암살에 징역 7년형 선고/광주 정평위, 5.18 당시 헬기 난사 목격자 직접 찾아 나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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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일본,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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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25일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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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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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심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개 훔친 혐의 부부 가혹수사/인천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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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노조원, 검찰, 파업권, 출신,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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