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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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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4호)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 하나같이 "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죽어도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집회가 끝나고 해산할 무렵, 경찰의 비호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결국 농성단 소속 굽다 씨가 또다시 연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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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석방, 집회, 한국, 노동권, 노예,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 교육선전팀 강현주 씨는 "정부의 연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성단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기로 한 것 때문에 법무부가 위기를 느낀 것 같다"며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게다가 정부가 2월말까지 출국을 유예해 사실상 단속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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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17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운동,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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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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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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