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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안고 있다. 한·일 2세들은 아무 혜택 없어 이 외에도 같은 원폭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여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 현재 일본은 자국 원폭2세들에게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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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교도소에 재소자 치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행형법 26조에는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건강보험법 역시 보험대상자에 ‘재소자와 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재소자의 치료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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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4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국가, 가족, 검찰, 법무부, 생명, 질병,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사람답게 배우고 일하고 싶다

  중도실명 장애인들, 안마사협회 앞 농성

  ... 난 25일부터 농성중인 시각장애인들은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의 교육생들로, 사고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이른바 '중도실명자'들이다. 안마수련원은 이러한 중도실명자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70여 명의 교육생을 두고 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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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1

  인권키워드

  시각장애, 농성, 질병, 차별, 학생,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열악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천명이 굶주림과 그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전역으로의 접근이 제한당하고 있는 구호 단체들에 따르면, 식량부족의 실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몇 몇 독립적 구호 단체들과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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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어, 선언 22조에서 간단하게 표명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 는 25조에서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보장제도로 구체화된다. 22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릴 권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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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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