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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한국의 국가인권위회를 등급보류 시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4년년 3월의 ICC 심의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 등으로 인권위의 등급이 보류되자, 인권위는 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인선절차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ICC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ICC도 지적했듯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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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넷 관련 표현물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삭제 명령을 요구했고, 이를 심의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의견을 표명해 방통위는 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방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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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법, 월담, 학교, 노동자, 임금, 파업,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의 훼손은 내 경험에 대한 훼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⑤

  ... 는지 설명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인권이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 존재가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 더 이상 뭐라 길게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안 됐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청소년 인권 운동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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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2-01-18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활동가, 청소년, 운동, 농성, 인권, 조례, 차별, 심의, 출산, 학생, 학생인권, 질문, 이야기, 동료,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한국정부 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오역은 없으나 번역을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다듬지는 아직 못 했음. E/C.12/KOR/CO/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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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부분 1.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초안 워크숍 열려올해는 한국정부의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11월초에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하잖아여.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NG O들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허위, 왜곡, 은폐를 알립니다. 그래서 반박보고서라고 하기도 하고 대안보고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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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서울시,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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