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의 '8.3% 인상안'을 받아들여 월 51만4천1백5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은 물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서 미치지 못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의 비준국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6개의 주요인권협약에 따른 유엔 시민정치권위원회(HRC), 아동권위원회(CRC) 등의 위원회 중 하나인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제출된 청원서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케 하는 작업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몇몇 의원들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5호)

  <특별기고>“만화가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는 청소년보호법”

  ... 규제하려는 듯이… 특히 만화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우리만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사전심의를 해오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륜)가 - 공륜의 영화 사전심의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의 오랜 바람대로 법적 기구로 승격하였다. 또한 사후심의체계와 유통단계의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1997-08-13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정부, 검열, 권력, 발전, 일본, 감시, 심의, 노동법,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