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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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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배제,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저질렀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책임’진다는 것의 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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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2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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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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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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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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