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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73년 '유럽거점 간첩단'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던 중 숨진 '의문사 1호'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97년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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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발언에 앞서 한명숙 여성부 장관도 한국 정부 대표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첫 걸음임을 믿는다”며 “발칸 반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강간, 일본 제국주의 통치 당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외부 세력 점령 당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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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식민주의, 지역, 여성, 한국, 이주노동자, 범죄, 제국주의,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저질렀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책임’진다는 것의 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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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2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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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받아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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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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