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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존파’사건의 제보자를 단독 인터뷰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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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의 고엽제 매립과 살포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놀라움이 아니다. 미군의 환경범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주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생되어 왔다. 우리는 2000년에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많이 기억한다. 시체방부 처리용 포르말린용약 470병을 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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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한 민생치안 불안을 빌미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이러한 민생침해죄를 엄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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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 에 대해 팔레스타인해방전선의 아흐메드 지브릴은 "시오니스트들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후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하마스 역시 "미국이 이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복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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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하마스, 국제, 테러, 가자지구, 범죄, 다짐, 이라크, 평화, 언론, 저항, 지역, 이슬람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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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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