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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와 자본, 교회로 대변되는 이들 영역은 그 작동 방식과 매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에는 상호전환가능성이 존재한다(권력과 이윤, 이데올로기의 상호전환). 형제복지원은 일단 사회에서 모든 경제적 수단과 능력을 박탈당했거나 부인된 존재가 시설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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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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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발전,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성별,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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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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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가, 건강권, 활동가, 기술,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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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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