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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 한 사람들은 '잊혀진 질병'과 시름하다 죽어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만나게 된다. 또한 제약 특허권이라는 무기를 세계화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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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06

  인권키워드

  질병, 에이즈, 생명권, 인권, 전쟁, 치료, 무기,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 주민등록번호가 결혼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집적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생부·혼인부·사망부 등 목적별 공부를 따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만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누구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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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부모, 제도,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면 집시법 개정이나 네이스(NEIS) 도입, 지역개발정책 등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설립이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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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 그들은 교육, 고용, 사회생활 모두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강제노동 등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도시로 들어오거나 불교로 개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숙명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계, 경제계에도 진출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달리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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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수급권자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꼬집었다. 기초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대폭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빈곤문제의 해소는 요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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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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