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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폭력은 물론 성추행, 성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집행을 강행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이 폭력현장에서 주민의 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외면.방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떤 사유든 강제로 철거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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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한국,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며 "경찰측의 주장을 뒤엎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순과실일 경우엔 국가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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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통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법감청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씨의 담당변호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아직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이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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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일본가서 담판 짓겠다"

  한국후꼬꾸,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 93일에 이르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노동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회사측의 불법용역고용 사실이 드러나고, 회사와 용역깡패 등이 검.경에 고발되어 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국감에서 사실폭로 이에 따라 후꼬꾸 노동자들은 회사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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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회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간첩조작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4. 당시 안기부 내에서 당한 불법수사 및 성추행, 잠안재우기 고문 등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93년 12월 17일 첫 공판에서 김삼석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임신 8개월인 부인을 연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구타, 잠안재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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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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