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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고자 법에 순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금지당하고 모두 저지 당하며 모두 부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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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세력,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 위원회측은 영화상영을 위한 기자재 설치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서대문구청 관계자 3명이 ‘불법공연 중지명령 통보문’을 들고 왔으며, 공연윤리위원회측도 행사장에 나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영화제가 무산될 경우, 준비위측은 애초 관람료로 충당하려던 영화제 진행관련 비용 2천여 만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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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현재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연령이 2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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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지적이다. 96년 12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 6만8천여명, 불법체류자 12만9천명, 합법취업자 1만3천명을 포함해 모두 21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외국인 취업연수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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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관련하여 청구외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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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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