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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개선안)의 긍정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난 15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개선안은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을 확대하고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거창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수생의 정원을 현 12만7천여 명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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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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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인권실태 조사단', 청평발전처 방문

  "움츠러든 파업복귀자"...회사측, 개별 심문 진행

  ... 해, 조합원과의 첫 면담을 가졌다. 이미 해고를 당한 청평지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왔던 여러 인권탄압 사례를 하나둘 털어놓았다. 42명의 청평발전처 조합원 가운데 집행 간부 7명 전원이 해고를 당했고, 이들에겐 퇴직금 가압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파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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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4

  인권키워드

  해고, 발전소, 퇴직금,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져왔다. 그간의 무관심을 깨고 2001년에는 무려 100회가 넘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누적 인원 1만 명에 이르는 여호와증인의 감옥행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슈를 사회 저변으로 공론화 하기에 충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즈음 지난 2월 서울대 공익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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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실이다. 몇 해 전인가 체벌이 금지되었을 때다. 언제부터 교권 보호를 외쳤다고 갑자기 보수언론들이 들고일어나 '교권 추락'이라며 난리를 쳤다. 그리고 일부 폭력교사의 심각한 폭행에 참다못해 경찰에 연락을 한 학생들을, 앞뒤 상황은 다 무시된 채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패륜아 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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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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