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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온 소위 문민정부들 하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끊이질 않았다. 2001년 인천 부평의 대우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2002년 롯데호텔 파업에 대한 폭력 진압,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대한 경찰폭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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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동원하는 등 그 수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2.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에 대해서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경찰병력과 군병력에 의해서 진출입마저 금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군경에 의한 계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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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부정투표로 얼룩지게 한 책임을 우리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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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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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 보호감호제도는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하고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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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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