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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특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노동법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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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적용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시간과 장소 역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교도소 수감 당시 전북의 한 인권단체에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전주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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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무만 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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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정부, 대통령, 투표, 권리, 선거,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화운동과의 관련성이 규명돼야 하며,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유신반대활동을 한 것과 같이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 이외에 이 건과 같이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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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배제,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가 있다.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시설의 서비스 및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가 있고, 관계당국에는 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이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면, 즉 각종 비리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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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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