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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의견서를 제출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인신보호법이 제정되면…인권보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당한 구금을 당한 자가 구금 이후에 구제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커다란 한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인신보호법과 함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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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헌법, 국회, 사법부, 인권,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⑦ 대형화재 당했던 화훼마을

  ... 이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주거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땅,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른 곳으로 돼있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하는 아이들,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생기는 피부병과 소화기질환. 집 없는 이의 설움이라며 꾹꾹 참아왔지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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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집, 역사, 전기, 마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서민 겨울나기에 철거 먹구름

  경기 의왕시 오전동 강제철거 몸살

  ... 현재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4가구는 지난 3월 이후 전기와 물이 모두 끊긴데다 밀가루 음식과 라면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주민 박지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주비 일이백만원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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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시장, 개발, 상가, 철거민,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83호)

  <현장 스케치>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

  동아건설·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한판

  ... 일깨워 주듯 골목길이 드러나고 그 길을 따라가니 영은교회 팻말이 보였다. 물 안나오고, 전기 끊긴 양돈마을에 영은교회만이 유일한 보금자리이다. “비가 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87년 8월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한 오용식(44) 목사. 당시 6개월이었던 한샘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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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세입자, 철거, 주거권, 집, 전기, 마을, 이주, 단지,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1호)

  [열려라 참깨]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 2012년 결성 이후 회의는 달랑 두 번?

  ...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영덕의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덧붙임강언주 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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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5-11-04

  인권키워드

  원전, 조례, 지역주민,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전기, 국가, 기술, 산업, 공무원, 생명,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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