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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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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러졌다.(7.31) ■ 중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7.4)/·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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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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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건에 대한 일괄판결을 내렸다. 요컨대 집필을 방해한 처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유득형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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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격장 이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오폭사고로 인한 사상자중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폭음에 소 30마리를 잃은 한 주민은 겨우 1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울분을 삼켜야했다. 주민 대부분이 땅을 미군기지로 징발당했고, 그나마 생계를 잇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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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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