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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금지 권고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적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의 경우 절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에는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와 법원의 구제조치만을 남겨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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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1), 김 씨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에도 참석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8/26). 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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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법무부, 학교,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러졌다.(7.31) ■ 중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7.4)/·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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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로 후송됐다. 용역원들은 “우리는 일당 50만원을 받고 나왔다. 기물 파손된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 하겠다”며 철거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냈고 농성장 안에 있던 앰프, 식기 등의 기물을 회사 안으로 옮겨갔다. 이날 농성장을 침탈한 용역원들은 경비용역업체 ‘G에버’ 소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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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2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철거, 구사대,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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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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