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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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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성희롱사건 공대위」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요약, 담당 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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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입법, 법정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제일 좋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하는데. 그랬을 때 그 쪽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배심원 선정 절차도 실제 법정과 똑같이는 못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배심원 선정을 공정하게 할 겁니다. 대학에서 하는 모의재판처럼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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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할 재력도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가능케 하는 변호인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법이다. 그런데도 '처벌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폭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의 권한 강화가 해결의 열쇠 물론 학생 폭력 문제는 있다. 그리고 심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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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기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철훈 씨와 관악산에서 이적단체 가입을 결의했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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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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