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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상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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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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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헌법, 예술, 질문,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민생치안’의 누수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헌법 위에 있다. 사법부가 집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의적인 집시법 운용과 집회관리지침 이행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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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경찰이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를 금지․봉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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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충일 목사, 범대위)는 5월 2일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지난달 말 서울역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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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범대위, 경찰,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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