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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맞춤형 처우'와 작업의 현실화를 통한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작업내용과 상여금의 현실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수용자의 적성·능력·의사에 따른 작업 지정과 전업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 ■ 이상희, "수용자의 규율 및 징벌, 불복제도" : 징벌이 질서 유지보다는 지나치게 수용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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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기로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정장선 수석부대변인은 당4역·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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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규, 중기협)가 13일 이탈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고, 검거하는 사람에게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탈자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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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 정책,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하는 민중고발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중원 전국시설관리노련 위원장이 중소기업에서는 국민들이 설마설마할 정도의 공공연한 폭력과 해고가 날마다 일어난다고 밝혔고, 박창일 신부는 권력층과 엘리트가 서로 나눠먹는 유착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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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언론, 검찰, 감시, 기업, 노조, 사법부, 재벌, 중소기업, 해고, 노동조합, 운동, 민주주의,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적이던 민주당은 강력한 제정 여론에 밀려, 겨우겨우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는 법이라고 난리였다. 이러면 누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냐고 한다. 바로 그 말이다. 사람 죽이면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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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중대재해,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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