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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인력이 필요한 2+1제도를 기피하고 있는 반면 훈련원을 갖추지 못했거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1제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2+1제도는 산학연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교육의 포기다”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2+1제도의 실무사령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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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맞춤형 처우'와 작업의 현실화를 통한 교정교화가 필요하다. △작업내용과 상여금의 현실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수용자의 적성·능력·의사에 따른 작업 지정과 전업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 ■ 이상희, "수용자의 규율 및 징벌, 불복제도" : 징벌이 질서 유지보다는 지나치게 수용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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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성과로 소개했던 사례가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을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고용확대의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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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들은 이번 일을 마치 대기업 노조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며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분할했다. 전형적인 자본에 의한 분할통치 구조다. 게다가 '황색언론'은 곡필을 휘둘러 '취업장사', '귀족노조' 등의 선정적인 문구로 여론의 낙인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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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자본,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 유린당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5.6공 정권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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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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