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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대법원 호적과장은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에 대해 "가족의 해체를 가져온다는 사람들과 개인정보유출이 심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효율적인 신분등록제를 가진 나라가 없고 이런 효율성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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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부의 현행 법률과 더불어 최근 드러나는 정부의 안일한 정보관리대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개인정보유출의 그 말로가 정말 두려워진다. 지난 국감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최근 3년 동안 무려 19억7천800만 건에 달하는 주민등록 전자정보를 민간기관에 제공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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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권한대행 윤경회씨 연행(1.8)/국가정보원 직원, 국정원 상대 도청·미행금지 가처분 신청…정보유출 의심 "동료로부터 도청 당해 정신적 피해 입고 있다"(1.8)/의문사위,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 관련 광주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재정신청 내기로 결정…광주지검,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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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7.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개인정보유출 등 인권침해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7.11) ◎ 중요 통계 및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 철도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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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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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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