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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행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들이 가족간의 비밀이나 다른 여죄가 심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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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당사자모임 아저씨들이 오늘은 많이 안 오셨다. 일 나가신 분도 있고 며칠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급여가 나와서 회포도 푸시고 빚 갚을 곳을 찾아다니시느라 바쁘다고 하신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먼저 ‘몸풀기 맘열기’로 기분 전환. 둘러앉아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노끈을 던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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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막막하지. 그러니 술에 자꾸 의존하죠. 폐인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병들고 일 못해 수급자 돼. 그러다가 ‘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일을 해야겠다.’해서 취로 사업을 나가요. 그 걸로는 생활이 나아질 수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따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걸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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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 개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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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는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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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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