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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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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성장, 공공,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350호)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

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 럼에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실장)교수는 “한국형 경제개발은 불균형 산업화, 복지를 외면한 성장, 개발의 불균형, 낮은 생활의 질, 권위주의 정치억압 등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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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성장, 복지, 개발
자료실

[보고서]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행

... 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극우가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통해 성장했고, 끝내는 내란옹호 세력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목차> 1. 위기의 민주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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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극우, 혐오, 민주주의, 한국, 평등, 윤석열, 연합, 세력, 성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선된 김영삼의 소극적 입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사 독재 시기 정권의 비자금을 마련해주며 성장한 재벌까지 생각하면 당시 지배 세력은 온전히 과거사 청산을 할 의지를 보일 이유가 없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 정권의 역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 피해자를 양산했다.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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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민주주의, 군사, 한국,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공황은 피한다고 해도 이제 세계 경제는 1%대의 성장에 그치는 매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해야 할 것이고, 그 탈출구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서 각종 경제 전망치들은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정은 어떤가. 한국경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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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이명박,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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