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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15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날 국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오전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아펙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연합」·「민주노총준비 위」·「참여연대」·「기사연」등 8개 단체는 지난 아펙의 논의과정에서 민간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에 의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보장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짚었다. 아펙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답습하고 있고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 환경보호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마련 등을 담는 사회헌장(Social Charter) 제정과 아태지역 ‘사회 또는 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측에 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중지, 국가보안법․노동법 독소조항 개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시아 각국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핵발전소의 수출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