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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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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진상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돈 벌 방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갈 곳 없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불꺼진 '업소'를 떠나지 못하고 생계를 찾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접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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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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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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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afficking in Persons) ‘트래피킹’은 다양한 국제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성매매를 포함한 착취적 목적을 위해 폭력의 위협 하에서 이뤄지는 사람의 이동(자발적인 것에서부터 강제적인 것까지 포괄된)을 말한다. ‘인신매매’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트래피킹의 본래 의미를 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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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혼인,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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