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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으로 보건의료운동을 벌여왔으나, 2001년 초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 이적 문건 1300여종을 제작한 혐의로 회원 8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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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건강권, 사회주의, 진보,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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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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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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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자기가 발딛고 있는 ‘현장’의 구체적 요구와 투쟁들로 기후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린 님을 만났어요

  ... 위원장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들어서 반갑네요. 변혁당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되게 딱딱해보이지만 사회주의 대선후보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함께 대선대응을 하기로 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중화의 일환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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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주의, 이야기, 운동, 학생, 노동조합, 기후, 네트워크, 전환, 정책, 물대포, 재벌, 지역, 동물권, 기후위기, 자본주의, 대선, 그린뉴딜, 체제, 질문, 정당, 활동가, 조직, 동료, 기후정치, 국제, 한국, 조직화, 정부,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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