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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강제(3), △심사절차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금지통보를 받은 집회주최에 대한 처벌(4)이 사전검열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김종서 교수는 “언론검열제의 위헌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사전신고제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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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4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②]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다

  ‘잊지 말자', 1회 인권영화의 추억

  ... 변하고도 남은 지금,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치러내는 일은 고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검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관할 극장이 없는 것이다. 작년 대학로 마로니에에 이어 올해에는 촛불의 광장이었던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 그 영화제에 힘을 보태고 싶어 부끄러운 기억을 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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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05-27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탄압, 학교, 단어, 청년, 동료, 역사, 교육부, 감옥, 고문, 여성, 장기수, 장애, 지역, 촛불, 사전검열, 사전심의, 다짐,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위해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재빨리 만들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협박을 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독려했다. 컴퓨터 통신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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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구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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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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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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