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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지 김척 씨는 "군 의문사들이 계속 제기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자살동기의 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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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무사비리가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출판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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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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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을 포함한 시민 1242명이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1일 민간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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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677호)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 밝혀야

  ... 임」(회장 최영도)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법정에 나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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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진실, 법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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