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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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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하다’는 기사와 관련해 박우정 편집국장 등 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국제노동기구,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일본 언론 보도, 일본 환경청 다이옥신류를 10월부터 법적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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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48호)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기자가 회사측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타이어측은 월간 <말>지 7월호에 실린 「봉건시대를 달리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글을 문제삼아, 대전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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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력, 탄압, 강제노동, 보복조치, 양심, 회사,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호)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에서 “이 책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폄하하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자들을 ‘주사파’ 운운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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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북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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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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