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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의 주장은 시민 상호간의 일상적 감시,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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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끙 (419호)

[끙] 사회적 낙인이 낳은 살해

... 파는 여성의 탓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 결론짓는 선택을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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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12-10

인권키워드
여성, 경찰, 성매매, 낙인, 공권력, 민주주의, 미국, 미혼모, 인종, 활동가, 단속, 한국,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초래하는 서울역, 부산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혐오 4월 24일 공익근무요원 2명이 서울역 대합실에 취해있던 노숙인 문모 씨를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6월 15일에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술값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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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사여탈권을 쥔 자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파업에 국가가 나서 범죄라는 낙인을 찍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립을 가장한 자본 편들기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국가와 자본이 설계한 현행 법제도에 갇힐 수 없다. 파업권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만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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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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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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