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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는 동안 가혹행위, 변호사와의 접견방해 등이 염려된다고 3월 1일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을 통해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경찰당국이 “평화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을 제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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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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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9호)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 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리했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고, 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건물 내부에 최루가스가 가득해 성추행 할만한 여건이 못됐다는 점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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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검찰, 경찰, 경찰관, 공권력,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231;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김삼석 씨를 불법체포, 연행했습니다. 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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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2반 주임 김종두(38)등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과 “피고인 원종성(23), 옥영민(26)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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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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