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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청송감호소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을 고소했던 윤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 ▶ 미네르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2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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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3/23) 4. 처우개선 나팔속에 가혹행위 신음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이목 집중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을 개선하고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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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옥 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 형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 형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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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씨의 두 번의 청송생활은 '당국의 부당행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집필신청→신청거부→항의→가혹행위'라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 판결에 나타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송제기를 위한 집필권 침해 (승소) ▶접견시 가혹행위를 폭로하다 접견을 중단 당한 접견권 침해 (승소) ▶다른 재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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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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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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