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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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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노동자, 피해, 법, 국가안보, 미국,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네트워크,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네바로 출국했다. 자유권 심의는 국정감사와 매우 비슷하게 진행된다. 독립적인 자유권 위원(국회의원)들이 정부(담당부처)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국회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질문지도 제안한다. 자유권 위원들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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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라고 공문을 보내야만 그제서야 ‘국정감사 이후에’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이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차별조사과장은 ‘국정감사 자료로 쓰일까봐 안줬다’고 전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하여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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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정책,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등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국회는 물론 시민 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그럴 때야 정부만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의 곁에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아닌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청와대를 만들어내자 청와대를 둘러싼 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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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무시, 법,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조장할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차별금지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 홈페이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게시물로 연일 도배되었고, 연말 성북 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와 같은 ‘소란’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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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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