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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9;(공동대표 강신석등)는 오늘 국회에 28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다. 두 단체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본격적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20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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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운동, 법,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는 어줍잖은 변명으로 3일만에 기각한 작태에 검찰과 김영삼 정권을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8월에는 투쟁강도를 높여 당장 1일부터 전남도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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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395호)

  어머니 상습 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

  ... 패륜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방지법 등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씨의 구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씨는 현재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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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중재재판소와 재일교포 정신대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일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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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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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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