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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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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로운 단행본이 나왔으니,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발행한 『법령해석질의회신집』(아래 해석집)이 그것이다. 해석집은 2002년 4월부터 3년간 인권위의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애매한 법 조항들에 대해 각 부서가 질의하고 법무담당관실이 회신한 125건의 사례를 모았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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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점. 법무부는 일시에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법원에서 보호감호를 병과할 때 감호기간을 고려해 선고했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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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6조 신고조항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6조 제3항은 "주최자는…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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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

  2005년 6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입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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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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