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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무법인 다산)도 "사측 신청내용 중 일부가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과 집회·표현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노조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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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7호)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 일 현대자동차(주) 경비대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 40여명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자비정규노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 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탄압분쇄를 위한 항의집회를 마치고 정문 안쪽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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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테러, 정규직, 조합, 노동자, 병원, 경찰, 피해자, 탄압, 가해자, 재발방지, 저항, 피해,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반인권성에 대한 결론으로 보호감호제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만큼 보호감호 부과자 및 현 집행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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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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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어린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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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부모, 불법, 결사, 아동, 기본권, 헌법, 학교, 무시, 법,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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