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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화내역 조회, 영장이고 뭐고 없다 한국통신프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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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132호)

  5·6공 군의문사 밝혀라

  유가협,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 해야"

  ... 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강제입영되어 살해된 뒤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문의 죽음의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협 등이 밝힌 군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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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자살, 군대, 학생운동, 영장

• 인권하루소식 (1062호)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전농동 철거민 무더기 연행…숙소 강제철거

  ... 농동) 씨와 폭행혐의자로 지목된 박기호(행당동), 신권식(청량1동) 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철거민들이 전원 연행된 동안, 선경건설측은 주민들이 숙식하던 천막 4개 동 가운데 3개 동을 철거해 버렸고, 남게된 자녀 10명은 친척집 등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러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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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영장, 병원,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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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벌금, 검찰, 명예훼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8228;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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