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정선거 캠페인 활동을 하다 성남시내에서 성남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3일동안 잠을 못자고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손에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여진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연행이후 48시간을 넘겨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자택 및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한 달 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두 달 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 해, 12월 19일, 통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었음. 1-2. 불법채증 ○ 촛불집회와 노상구금에 항의하는 과정, 거리행진 등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채증하는 사례 다수 발생. 5월 27일 밤9시경에는 청계광장에서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채증 중 시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1시간 정도 대치,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공안기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 돼 40일에서 70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을 통해 간첩으로 '만들어진다'. 또 법원은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간첩'으로 판결내렸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