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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정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통지 및 출국명령' 통지서 발송(2.10) 그동안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도둑이라고 비난하고 G20정상회의를 앞두고는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물론 심각한 단속까지 일삼더니,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활동해온 이주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표함 쪽지 넣기’와 사랑방에 대한 문화일보의 일관된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이후 법무부는 ‘투표함 이물질 투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발표하였고 심지어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투표용지에 숨겨 쪽지를 몰래 투입할 경우는 쪽지를 제작한 단체의 대표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배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었다. 한편, 법률안 발의 소식을 접한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대한 공대위의 최종적인 입장은 △인권위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 △예산을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것 △인권위 시행령의 제․개정 과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형사상의 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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