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혀 ◆ 10월 29일(목) 김대중 대통령, “불법감청과 고문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백인 통치시절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서 공개/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해온 ‘명동성당 농성단’, 양심수 처우 개선 요구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있다. 우 씨는 지난 여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우 씨는 「월간조선」9월호 '특종,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집, 법, 통일,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년 6월항쟁 시위도중 사망한 이태춘 씨의 죽음이 과도한 시위진압과 최루탄 난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행정자치부, 2천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황장엽 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영남위원회’ 사건 첫 공판 열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98. 10. 13 재판장 판사 신우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