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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심수 석방(43%) 8. 초·중·고등학교 ƒ왕따„ 현상(42%) 9. 불법검문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40%) 10. 김대중 정권, 국보법 구속자 오히려 증가(36%) ■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돌파 노숙자·가정해체·어린이 결식 급증 98년 2월 정리해고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민중대회, 또 경찰폭력 물의

시위참가자 부상·연행 잇따라

... 또한 민주노총은 "김찬수(38·대경연합 부의장) 씨등 21명이 연행됐으며, 오후 6시경 불법연행에 항의하던 노동자·학생들 가운데 홍석완(37·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씨등 10여 명이 다시 연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평화적인 가두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정부, IMF, 인권, 정리해고, 집회, 경찰폭력,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비장애 어린이 농아원 수용

에바다, 보조금 수령·가족 인도 요청 거부

... (농아학교)이 장애가 없는 어린이를 농아원생으로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구속수사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실자 전 원장이 여전히 재단운영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택시청과 에바다재단측의 공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장애, 퇴진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원이 필요치 않다고 흔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조치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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