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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는 직업, 성별, 피부색, 인종, 신앙, 국적,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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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일이 저질러질 수 있는지 국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알게 되었다. 대자본의 이익이나 정치권력의 이권이 국익으로 포장되는 것을 신물나게 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의 논리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일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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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예컨대 정치적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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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제화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을 때도 보수언론과 사학재단은 '중고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 하냐',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전교조 전위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간 바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보수집단은 물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사단체의 동의조차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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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9호)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⑥

  ... 동, 어디를 향한?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에이즈의 전개양상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과정, 질병에 대한 인식, 성문화, 산업형태, 보건의료인프라를 포함한 경제성장 정도의 다양성도 AIDS 운동의 주체와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인구당 연간 의료비가 6000원인 국가에서 연간 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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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01-24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질병, AIDS, 감염, 운동, 감염인, 국가, HIV/AIDS, 저항, 낙인, 바이러스, 차별, 건강, 한국, 정부, 가족, 감시, 게이, 교육, 에이즈환자, 치료, 이야기, 역사, 부모, 생존, 미국,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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