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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부가 판정되므로 굳이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며 "혈액안전관리의 부실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염병 병력자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들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법정 전염병 48종 가운데 △B형간염 △C형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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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대책은 전염병 병력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책이며 혈액안전관리의 부실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염병 병력자들이 마치 고의적인 전염자들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비열한 대책일 뿐이다. 전염병 병력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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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3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문화미디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 는 신자유주의 반대는 어떤 빛깔일까? 지역에서 활약하는 퍼블릭 액세스 활동가들이 제작한, 정치적 소수자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의의를 되새기는 짧은 영상 클립들을 취합하여 재편집하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젝트도 미디어문화행동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다. 이주 노동자,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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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11-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디어, 활동가, 운동, 집회, 노동자,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비정규직, 인권, 장애인, 전교조, 지역, 청소년, 경찰, 조직, 미국, 기지, 네트워크, 이주, 매체,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있어 경영권·인사권·이윤취득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 목적을 내건 정치파업도 금지된다.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병원·은행·통신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2003년 헌재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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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체류외국인은 활동중지 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외국인의 입국에 따른) 명백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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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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