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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48호)

  [만화사랑방] 꾼들의 나라

  ... 다느니 술을 먹고 넘어졌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하고 있다. 쌀협상 비준안에 찬성했던 '정치꾼'들은 표정관리하기에 여념이 없고, '언론꾼'들은 침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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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2-01

  인권키워드

  집, 경찰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결렬되면 그 때는 WTO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봉합'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각료회의가 '정치적 봉합' 외 다른 성과없이 끝나면 그것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농업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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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정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1996년 행동계획(세계식량정상회의가 채택한 '로마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말함)의 실패는 정치적 의지나 자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실패한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기아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 정책이란 남반구에 대한 경제자유화와 문화적 동질화의 추구이며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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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의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5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의 염원을 짓밟은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양능력 판별기준 개선해야 심사소위안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일부 줄이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에는 침묵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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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농민단체의 커다란 저항 속에서 쌀 비준안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업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통과된다면 결국 우리 농업은 붕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비준안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 앞에 농민들의 생존권과 온 국민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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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공권력, 저항, 법, 농업,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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