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서류나 증거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친 기획사업반은 향후 비정규직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해야 할 인권정책 과제에 관한 의견서를 12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 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소수자, 진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미군의 세균전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선전’이라며 세균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세균전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731부대 등에서 행한 ‘마루타’ 생체실험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대한 악의적 선전선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