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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해서까지 전면적인 개정협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견해가 116명으로 80%에 이른데 반해 형사재판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의 일부조항 개정과 환경권 설정 등으로 개정논의의 수위를 결정해야한다는 견해는 15.9%인 23명으로 나타나 SOFA전면개정에 대한 견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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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9호)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

  ... 데 노조 정주억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력진압 때 저항 정도에 집중됐다. 경찰진압 당시 곤봉에 얼마나 맞았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곤봉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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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9

  인권키워드

  심리, 노조, 변호, 저항,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죄질이 나쁘다", 보석 기각

  '스위스' 노조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

  ... 쟁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풀어주면 다시 쟁의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한 파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다가 구속됐으며, 윤 부위원장은 7월 17일 긴급 체포된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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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노동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롯데노조 정주억 위원장 첫 공판

  ... 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0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주재로 열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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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1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신문, 법정, 경찰관, 노조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가적 책임이라면 세 가지다. 일본국체를 대표하는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 것, 1945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방기한 연합국의 책임을 묻는 것,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함께 녹아 있다. 우선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관련 부대와 군 '위안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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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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