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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나 언론광고를 통해 혐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자유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월 18일 포럼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담긴 광고나 인터넷 글에 대해 규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혐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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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주민, 혐오,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소수자,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고 있는 사람은 3%도 채 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는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평가 등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예산은 GDP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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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5호)

  [오리의 인권이야기] 연대하는 이유

  ... 워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로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형태에 맞도록 제도와 법적인 보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육과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적인 시스템에 우리에게 맞도록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먼 이야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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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12-09-1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이야기, 연대, 노동자, 권리, 혐오, 군대, 노동, 장애인, 운동, 평화,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청소년, 자본주의, 평등, 활동가, 제도, 제주, 무시, 쌍용차,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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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비사업의 구역 지정은 물리적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시작되어 버린다. 구역 지정 요건은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완화되어, 재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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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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