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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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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전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서한에 대해서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 못 한다”는 식으로 유엔인권제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던 한나라당 논평을 떠올려보면 유엔과 유엔인권제도는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제기준을 들먹였으며, 경제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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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생겨나면서, 국내의 공안 패러다임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등 냉전 시대 억압제도가 일정 부분 힘을 잃자,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다.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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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 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게다가 행안부가 내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 지원이나 인사제도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지자체는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물산업육성과가 버젓하게 자리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작년 10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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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논평]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 직문화 혁신 등의 노력을 반드시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애써 만든 규약과 제도는 형식과 문서만 남은 채 성폭력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 지금까지도 민주노총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입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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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12

인권키워드
성폭력, 민주노총, 가해자, 피해자, 운동, 조직, 가해, 인권교육, 진상조사, 조직문화, 피해, 재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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