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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만든다. 그 곳에서 법은 오히려 철거민들의 권리를 압수할 뿐이다. 폭력을 당해 신고해도 경찰은 오지 않고 와서도 깡패들 편을 든다. 다친 것은 철거민이고, 당한 것도 철거민인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철거민들이 용역 깡패들에 저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입건하고 구속한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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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최요삼 그리고 이천냉동공장 화재사고로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며

  ... 있으며, 건강보호기금(복서들이 대전료 중 1%를 떼어 적립한 기금)이 바닥난 사실에 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 ‘가까운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가는 것이 상식이나, 최요삼 씨의 경우 한국권투위원회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동하느라 후송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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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1-09

  인권키워드

  감시, 병원,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평등, 가족, 생명, 생명권, 질병, 치료, 경찰, 집, 의존, 중대재해,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맹세는 종종 사용되는데 얼마 전 히트는 못 쳤지만 <히트>로 방송된 드라마에서 경찰을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장치로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가 재현되더군요. 국기에 대한 맹세 두 말 할 필요 없이 자유를 결박하는 인권침해입니다. 불복종 운동으로 구시대의 유물인 국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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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한국자치경찰연구소는 공동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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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터뜨리며 말했다. "동맹들과 함께 국력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 테러와 싸우겠다"고. '제국 경찰'의 가면을 쓴 채 인류의 자유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짓 깃발을 나부끼며 침략과 학살의 질주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시의 재집권으로 이라크 민중의 자유와 해방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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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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